주식양도세 폐지 종부세 폐지

 

 

새 정부 세금 정책 세세히 알아보기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 되면서 새정부의 종부세 및 양도세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세금 및 정부 보조금에eh 변화가 예상 됩니다. 

 

그 내용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세제지원금 

 

근로장려세제지원금 즉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금액을 20% 늘리고 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기준을 현행 금액에서 20%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20% 조정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현재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기준에서 330만원으로 10% 올라가게 됩니다. 홑벌이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260만원에서 312만원으로 20%가 올라가게 됩니다.

 

2. 부동산 관련 세금 폐지, 합산 혹은 완화

 

부동산에 관련 된 세금은 세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다른 세금으로 합산 시키거나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산세에 합산

 

종부세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산세와 합산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3년 동안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합산 하겠다는 것은 종부세가 실현되지 않은 주택 보유 이익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는 비난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은 직전 년도 50%를 넘지 않도록 새 부담의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의 납부 연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도 과감히 돌려 놓았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앨비율 조정을 통해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그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부세, 재산세 두 가지를 다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정말로 폐지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될까요?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이 된다면 지자체별 세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동산비가 높은 지역의 경우는 재산세의 세수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세수가 너무 적어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입법적으로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 되었건 단기적으로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결국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순으로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 였으나 2019년 다주책자, 조저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에 대해서 기본 세율보다 높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 세율도 2.7%로 올라 갔고 작년 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0.5%~2.7% 에서 0.6%~3%로 추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세금을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1주택자 세율을 종전 수준인 0.5~2%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3)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 할 것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도 공약에 있습니다. 

 

4)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 조정

 

주거 지원 방편으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은 현행 소득 공제율 40%에서 50%로 높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2배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3.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소비자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를 공약 했습니다.

 

4.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에 반려 동물의 진료비, 치료비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고 진료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5. 산업체 연구 개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이 부분은 기업 세제 지원 혜택입니다. 디지털 전화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 시킬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됩니다. 이에 관련되 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 투자한 비용을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40% 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이후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요건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추가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상속세 완화

 

상속세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큰 쪽이 기업 반발입니다. 작년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기업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7. 주식 시장 양도소득세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는 폐지하겠지만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8. 가상자산 과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내녀부터 과세가 시작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 시점이 두 차례나 미뤄진 상태입니다.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연기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9. 탄소세 

 

온실가스 및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탄소세 도입이라는 내용으로 공약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의 확대와 탄소세 도입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금액이나 세율, 정확한 요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을 내 놓은 세금 정책을 정래해 봤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적으로 대부분의 세금 정책 모두가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확대 등 많은 재정 준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작 재정을 뒷받침해 주는 증세 관련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감세가 좋고 증세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모자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두에게 긍정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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